고액체납자들의 세금 징수에 대한 이야기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이 고령의 노모에게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하게 하여 재산을 빼돌리거나, 타인 명의의 임차주택에 살면서 타인명의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호화로운 생활을 해오다 적발된 사례들은 유리 통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 큰 놀라움과 괴리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중 어떤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한 […]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상 내용을 따라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이미 체결한 예식장 이용계약을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식장이용 계약은 약관에 해당하기에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으며, 약관규제법 상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까요? 　 　 우리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예비 신혼부부들이 연일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를 둘러싼 계약금 환불·추가 위약금 관련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코로나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이므로 예식장에 위약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고, 예식장 입장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 예식장이용 계약에 따른 위약금 부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등 […]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던 얼마 전, 중년의 남성이 길 한복판에서 맨발에 속옷 차림으로 큰 소리를 지르며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혹한에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신가 싶어 잠시 옆에 서서 들어보려 했으나, 일행 중 한 분이 자신은 저렇게 대로 한복판에서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불편하다며 분하고 억울한 사정이야 있겠으나 그래도 길에서 저렇게 속옷만 입고 […]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담을 원해 방문하시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은 이미 재산상 피해를 입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

대법원 판례에서 문제가 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근로자가 사직원에 의해서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직원에 의한 명예퇴직의 신청이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명예퇴직의 경우는 […]

사표 확 내던지고, 여길 때려치우고 말아?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충동적으로 가지게 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당장 경제적 여유도 없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고, 다른 직장도 현 직장보다 나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이런저런 생각 끝에 그대로 눌러앉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사직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판단하에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니 그 자체로는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결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