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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어린이날 동심 울리는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 집중단속
이인실 특허청 청장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 판매현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2만 5천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고, 이를 유통시킨 ㄱ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ㄱ씨 등은 남대문시장 일원 매장 6개소에서 열쇠고리, 팔찌, 휴대전화 그립톡, 머리핀 등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집중단속 현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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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 “국가, ‘화성연쇄살인’ 누명 쓴 윤성여 씨에게 18억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사진) 씨에게 국가가 18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43272)에서 “국가는 윤 씨에게 18억 6911만 8999원을, 윤 씨의 형제자매 3명에게 각각 1억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윤 씨는 1988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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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아동학대 가해자 인적사항 보도금지… 아동학대처벌법,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언론사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보도할 수 없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방송기자인 A 씨는 2019년 9월 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의 가해자 실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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