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재 기업인 (주)성일하이메탈은 ’20년 특허기반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받아 백금, 팔라듐 등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품화하기를 원했다.’21년 ‘후속진단 IP-R&D’를 통해 제품화를 가로막는 문제특허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대응설계안을 마련하였으며, 수정, 구체화된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받았다. 또한 권리화 보강전략을 지원받아 핵심 특허 2건을 추가출원하였다.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우수특허 확보를 위해 ‘후속진단 […]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11월 1일(화)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의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개발기관, 대학 등이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5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어, 기존 대비 약 10개월 빠르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전 세계 […]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인공지능, 지식재산 관련 산,학,연 민간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10월 28일 (금) 오후 3시에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특허청이 지난 9월부터 마련한 단계별 이행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허청은 그간 심사업무 지원을 위해 선행기술 및 상표, […]

특허법ㆍ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으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잘못 납부된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부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그 동안 특허법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에 따라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권은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미반환금은 국고에 귀속되었다. 　 지금까지 과오 납부되어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이 경과되어 국고로 귀속된 특허 등 수수료는 약 연간 평균 […]

오픈마켓인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유사 상품이 쿠팡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데도 쿠팡 측이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수십억 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오픈마켓인 쿠팡측이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적극 검색해 삭제해야 할 의무까지 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세계 혁신지수에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지역 2년 연속 혁신역량 1위, 132개국 중 종합 6위 국가로 선정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스위스가 작년에 이어 1위를 차지하였고 미국,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한국 순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7위, 중국과 일본이 각각 11위, 13위를 차지하였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제도, 인적자본및 연구, 인프라, 시장 고도화 등 투입 부문 […]

해외 특허관리전문업체(NPE)가 한국 기업을 겨냥한 특허침해소송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과 발명자의 ‘특허우산’이 되어줄 토종 NPE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한국 기업이 연관된 국제 특허소송들이 미국 내 특정 주(州)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소송을 한국 법원 관할로 끌고 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국제 특허소송 미국 특정州에서 집중적으로 제기 　 대표적인 한국 NPE로는 2010년 설립된 […]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건은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건이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해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특허명세서 등 특허청에 제출하는 77종의 서류작성을 위해 사용하는 새로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9월 28일(수)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는 입력 가능한 문자수에 제한이 있고, 편집기능이 불편하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기존 프로그램의 기능을 대폭 향상시켜 특허청이 자체 개발하였다. 　 이전에는 입력 가능한 한글문자가 2,350자에 불과하여 ‘칢, 긂, 됭, 귬, 샾’ 등의 문자 표현*이 […]

한국은행이 보고한 ‘2022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억7000만달러 흑자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산업재산권 적자폭이 축소되고 문화예술저작권은 K-컨텐츠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흑자 흐름을 지속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허, 실용신안권 등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은 3억7000만 달러 적자를 냈지만, 저작권은 8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