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특허,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인실 특허청 청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4층 회의실에서 ‘법원 연계형 조정’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중앙지법은 접수된 사건 중 지식재산 전문성이 […]

지난 12월 13일,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햑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와 수출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의 예방과 대응이다.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지재권분쟁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에 성공한 우리 기업들의 분쟁 사례와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해외 지재권분쟁 경험이 많은 중소,중견기업에서 해외 지재권분쟁 […]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5건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변리사법에서 변리사의 광고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웠으나, 개정안에 따라 변리사 업무에 관하여 사실솨 다른 허위,과장 광고 또는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부정한 광고행위가 금지되며, 특히 거짓광고 또는 법적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의 […]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내년부터 3개년간 심판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개년간 대민 서비스 고도화, 심판방식 고도화, 심판 심리 지원 강화, 심판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에서 1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1차년도인 내년에는 총 40.5억원을 투입하여 대민서비스 분야와 심판 방식업무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클라우드 서버가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용자 단말에서 일부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이 떠오르고 있다. 　 엣지 컴퓨팅은 중앙 서버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달리, 센서, 사용자 단말기 등 데이터가 발생하는 주변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다. 데이터 부하와 응답시간을 […]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업무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챗봇(Chatbot)*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관련 기술 선점을 위한 특허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챗봇(chatbot) : ‘수다를 떨다(chatter)’와 ‘로봇(robot)’의 합성어로, 사람이 음성이나 문자로 질문하면 AI가 일상언어로 대화하듯 답변해주는 프로그램. 　 ** 전세계 챗봇 시장규모는 ‘20년 29억 달러에서 연평균 23.5%씩 성장해 ’26년에 105억 달러 전망(마켓앤마켓, […]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최근 10년간 4차 산업 혁명 기술 분야의 출원 및 등록 정보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인공지능, 디지털건강관리 등 4차 산업혁명 8대 주요 기술과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이 융합된 11개 분야에 대한 특허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주요 기술의 개발 방향과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출원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특허미생물 관련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11월 21일부터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특허청은 미생물 발명의 특허출원 및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생물 기탁, 분양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허미생물 정보 통합관리 체계를 개발했다. 　 특허미생물 정보 통합관리 체계의 […]

이인실 특허청 청장에 따르면, 세계 특허분야 5대 주요국의 수소선박 관련 특허출원을 최근 10년간 연평균 100여건씩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국적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560건으로 수소선박 관련 가장 많이 출원하였으며, 중국 124건, 미국 123건, 일본 102건, 유럽 92건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다출원인을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 182건, 삼성중공업 125건, 한국조선해양 112건으로 국내 대형 조선3사의 특허출원이 가장 많았고, […]

C사는 해외 업체로부터 약 5억원 가량의 초기 주문이 들어와 성공의 희망에 부풀었으나. 후속 주문은 끊겼다. 조사 결과 해당국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했으나, 해당국에서의 법적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이노비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11월 10일(목)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2022 지식재산(IP) 보호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