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막대한 소송비용과 수출 중단 등의 피해를 주는 해외 특허분쟁 위험을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통해 기술분야별로 한눈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수출기업의 특허분쟁 예방을 위해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3월 28일에 개통했다고 밝혔다.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은 전체 기술분야를 37개로 구분하고, 각 기술분야별로 미국 시장에서 특허분쟁 위험 수준을 ‘매우 높음’, […]

정부는 이번 제 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해외 특허관리기업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의결했다. 　 앞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수출에 있어 해외 특허관리기업과의 특허분쟁으로 인한 수출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대책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 특허관리기업의 고위험 특허를 사전에 파악하여 특허분쟁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반도체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해외 특허관리기업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2023년 신학기를 맞아 학습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일 부터 23일까지 학습용품 전반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온라인 장터에서 판매중인 학습용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 및 광고 현황을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23개 제품에서 677건 […]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신제품에 대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업에 우수한 디자인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3 디투비 디자인 공모전에 참여할 기업을 3월 20일 ~ 4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기업은 디투비 디자인공모전에 참가하는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 주제를 제시하고, 최종심사, 시상까지 과정을 함께하게 된다. 　 기업은 창의적 디자이너들의 우수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회사 및 제품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최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기술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과 대학 및 공공연을 위해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 컨설팅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기술별 특성에 따라 특허 및 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 재산을 활용하여 최적의 기술보호 전략을 제공하는 ‘지식재산혼합 전략 컨설팅’을 신규 추진한다. 　 적절한 기술 보호수단을 선택하거나 조합하는 […]

화장품 기업 ㄱ사는 해외에서 자사 상표와 포장 디자인을 도용한 위조상품을 인지하여, 2014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2022년 베트남 단속기간이 ㄱ사 제품을 포함한 한국 화장품 6개종이 있는 창고를 단속하여, 30,350개를 적발 및 폐기하였다. 　 이인실 특허청 청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 6개 국가 11개 지역에서 개최할 20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 참여해 발표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우리기업의 2022년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특허출원이 2021년 대비 6.2% 증가 하였으며, 3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년도 대비 국제특허충원 증가율은 복합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요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의 2022년 국제특허출원은 전년도에 비해 0.6% 감소하였고 중국, 일본, 독일은 각각 0.6%, 0.1%, […]

3월 2일 특허청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K 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K 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위해 정부는 위조상품 사전예방, 피해구제, 대응기반 측면에서 3대 추진 전략과1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을 […]

특허청에서 특허심판원 개원 25주년을 맞아 지난 25년간 처리한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을 분석한 결과, 총 심판건수 277,160건 중 253,718건은 법원 제소 등 추가적인 절차없이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마무리되어, 사건 종결률이 9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심판원 출범 이전 13.5개월에 달하던 심판처리기간은 7.9개월로 단축되어 40%이상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도 특허심판원 출범 […]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지식재산, 기술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란, 지식재산의 현재 또는 장래의 가치를 금액, 등급 등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최근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 투자 등의 금융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만, 지식재산 금융 외에도 지식재산 거래, 특허침해 손해배상 및 기술유출 피해분석 등 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