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청에 산업재산권 등록을 신청하는 국민은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존의 서면계약서 대신 전자서명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서면 계약서에 직접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스캔하여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인감 위조나 도용으로 인한 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인실 특허청 청장과 기술보증기금은 7일 11시 기보 서울 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대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

한국의 통신 연결 차량 출원 증가율 세계 2위 　 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통신 연결 차량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통신 연결 차량은 주변 사물과 소통하여 유기적인 차량 흐름과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빠른 응답이 가능한 5G 기술과 결합하면서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통신 연결 차량 출원이 최근 […]

항소장에 피고의 대리인이 기재한 주소지라 해도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없다면 적법한 송달 장소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2023다204224)에서 피고 항소취하간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을 다투는 사건에서 B 씨는 항소심 1,2차 변론기일 불출석해 소취하 간주됐다. 앞서 A […]

외교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2015년 12월 비공개로 진행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2019두413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변호사는 2016년 2월 앞서 한국과 일본이 2015년 12월 28일 […]

기업 목소리 경청…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및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 계획 밝혀 “특허청의 ’22년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해 핵심 및 원천 특허를 선점할 수 있었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반도체 핵심장비를 국산화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신승우 유진테크 대표는 특허청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25일 (목) 15시 […]

특허청이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번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열고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5월 25일 목요일 오전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학계, 법조계, 수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공조 수사연구 자문위원단을 발족하고, 제1회 자문회의를 통해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우리의 […]

일반차량 주행 시에 네비게이션을 활용하면 길을 더 잘 찾을 수 있듯이, 자율주행차도 지도를 활용하면 더 잘 주행할 수 있다. 자율주행용 지도는 일반지도보다 정밀한 24센치미터 이내의 정확도로 제작되며, 차량이 도로상에서 어떤 차로에 있는지, 도로의 높낮이가 어떤지 알려준다. 이를 이용하면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운행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자율주행 정밀지도 분야 특허출원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

-‘귀금속 1번지’ 서울 종로에서 대규모 제조 및 유통 공장 운영 – 이인실 특허청 청장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 및 유통한 A씨 (남, 50세) 와 이를 유통 및 판매한 도소매업자 B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조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

-최근 5년간 디지털 쌍둥이 분야 출원 증가율, 한국이 42.8%로 1위- 실제 세계를 본떠 가상 세계에 만든 쌍둥이, 디지털 쌍둥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디지털 쌍둥이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분석하고 예측하여 다시 실제 세계에 반영함으로써,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을 한 차원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연평균 37.5%씩 성장해 30년에는 약 1,558억 달러에 […]

국토부, 서울시, 현대 자동차는 지난 2022년 6월 대표적 혼잡구간인 서울 강남에서 운전자 개입없이 운행하는 레벨4 자율주행 로보라이드를 시범운행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에는 레벨4 완전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율주행차 기술이 완전자율주행인 레벨 4를 바라보는 시기에, 완전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한 감지기 융합 분야 특허출원에서 한국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이인실 특허청 청장이 주요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를 분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