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 하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고소기간이 도과하면 피해자가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권리자는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고, 이에 […]

동물복지 차원에서 천연가죽의 대체재로 주목받았던 인조가죽에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 인조가죽을 만들면서 사용된 독성 화학물질과 석유기반 재료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를 친환경 특허기술로 극복해가고 있는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인조가죽 관련 전체 특허출원은 2010∼2019년 10년간 연평균 14%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친환경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은 4건에서 20건으로 5배 […]

대웅제약 등은 경쟁사인 안국약품의 시장진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위장약 특허를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대웅제약의 부당행위에 대해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5월 특허청도 대웅제약의 특허 등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3,4월 대웅제약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

40조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시장에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출하고 있다.작년 삼성전자에서 ‘삼성 키오스크’를 선보인데 이어, 지난 4월 엘지전자도 27인치 대형 화면을 구비한 무인단말기를 출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무인화 기술 도입이 늘어나면서 무인단말기의 기술개발을 촉진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기능을 구비한 무인단말기 특허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래 특허청 청장에 따르면, 무인단말기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16%로 […]

특허청은 제57회 발명의 날을 맞아 국민들이 뽑은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10대 발명 기술’을 선정해 발표했다. 　 1위 인공지능 기술에 이어서 2위는 로봇, 3위는 미래차가 차지했으며, 수소(4위), 에너지(5위)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서 생명공학(바이오), 우주·항공, 신소재, 배터리, 반도체 기술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특허청 페이스북과 정책메일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받은 이번 투표에는 총 […]

▲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 특허출원 5년 만에 2배 증가 　 코로나19 이후 일회용 마스크, 장갑, 배달용 포장재 등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폭증했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플라스틱 폐기물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이를 해결 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생분해하는 기술개발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미생물에 의해 기존 플라스틱보다 빠르게 분해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 특허출원이 […]

김용래 특허청 청장과 김성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은 지난해 우리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 동향, 주요 지식재산 쟁점(이슈) 등을 분석한 ‘2021 IP Trend 연차보고서’를 8일 발간하였다. 　 IP Trend 연차보고서 분석 결과, 미국에서 발생한 해외기업과 우리기업의 특허소송은 2019 ~2020년에는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약 33.7% 증가한 25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송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국내 대기업이 […]

김용래 특허청 청장은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인 ‘한복’,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이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가 인정하는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니스(NICE)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되면, 해외에서도 이러한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은 새로운 상품의 등장 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상품명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한다. 　 특허청은 제32차 니스 국제상품분류전문가회의 […]

특허청에 따르면 수소충전소에 관한 세계 주요국의 특허출원이 2010년 이후 연평균 15.6%로 가파르게 성장했다고 한다.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범세계적 차원에서 수소차와 수소 충전 시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여 년간 지식재산 세계 5대 특허청에 제출된 수소충전소 기술 출원건수는 총 1,352건이고, 국가별로는 중국(504건, 37.3%)에 가장 많이 출원되었고, 일본(282건, 20.9%), […]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생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매일 입는 옷을 간편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류 관리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특허출원도 활기를 띠고 있다. 김용래 특허청 청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세계 5대 특허청에서 의류 관리기 특허출원은 국내에 첫 제품이 출시된 2011년 이후 9년 동안 연평균 27% 증가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