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 청장과 코스닥협회는 7월 26일 10시 코스닥협회에서 코스닥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코스닥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단계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지재권 기반 연구개발 전략, 우수한 공공기술 기술이전, 지재권 가치평가를 […]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최근 4년간 발생한 우리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정보수집 분석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최근 해외에서 외국기업 등이 한국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하여, 우리기업에게 상표분쟁, 위조상품 유통 등의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 상표 해외 상표 무단선점 분석은 우리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상표 무단 선점으로 겪게 되는 상표 분쟁, 위조상품 […]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10건 중 8.5건은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가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력산업분야인 반도체, 컴퓨터 등 분야에서 특허소송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분쟁 위험경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지난해 우리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한 2022 지식재산 동향 연차보고서를 7월 12일 […]

특허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되고, 신속 우선 심판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등 훈령 개정안이 2023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심결일 예고제 도입> 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된다. 심경일 예고제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함으로써 […]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6월 29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지식재산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국가전략기술인 첨단 이동수단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과 다양한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지식재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자동차 측은 자율주행시스템, 친환경차, 도심항공교통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의 […]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하여 작년 12월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행정소송 사건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호주에서도 대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영국, 독일에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로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지식재산범죄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이기 위해 6월 23일 금요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류동현 특허청 차장,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김영대 한국포렌식학회장,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손지윤 네이버 이사 등 내외빈 인사가 참석했다.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의 역할>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는 지식재산 침해피해 상담 및 신고접수 업무, 상표위조품 […]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6월 21일 수요일 국제출원에 관심있는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가,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의 2022년 국제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발맞춰 국제 특허출원 분야를 집중 설명하고, 제도, 사례,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인 안내를 함으로써 국제출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6월 20일 화요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기술탈취 방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최근 기업들의 혁신 근간을 뒤흔드는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기술분쟁 기업 사례 발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제언, 분쟁조정 우수사례 및 개선방안 제언, 기술탈취 방지 […]

이인실 특허청 청장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의약품 허가 및 지식재산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6월 16일 갱신 체결했다. 　 특허청과 식약처는 2014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개선 및 업무 협력, 의약품 허가 및 특허 정보 공유, 제약기업 지원 사업 협력 등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발전을 위해 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