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과거 다문화센터 대표 시절 논란을 보도하며 김 전 비서관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낸 MBC 기자 등에 대해 위법성이 배척(조각)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판결 결과]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0다253423(2023년 4월 13일 판결) [쟁점]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초상권침해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김 씨가 대표로 있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

다음달 18일 2차 공판서 피해자 증인신문 진행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럭비 선수 A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A 씨는 최근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 100’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금품이 살포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가운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재소환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강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6일 조사 이후 사흘만으로, 검찰은 강 위원을 불법 자금 살포의 핵심 관계자로 보고 자금 조달의 경위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시가 있었는지 […]

검찰이 재벌가·연예인들이 연루된 조직적인 대마 유통 네트워크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지만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부유층 마약 거래 네트워크를 구성한 20명을 직접수사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겼다. 마약류 유통 범죄를 다시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시킨 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이후 첫 대대적 마약사범 수사였다. 　 검찰이 기소한 […]

검찰 공정위 고발 없이 수사 착수 첫 사례 검찰이 최대 2조 원대 아파트 특판가구 담합 의혹을 받은 국내 8개 가구회사와 경영진 등을 이번주 기소한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14일 법률신문 취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전날 8개 회사와 임직원 10여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총장 이원석)에 고발했다. 넵스, 한샘, 한샘넥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