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류분(遺留分) 규정에 대해 5월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사상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현재 BYC 등 재벌가에서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혼외자가 존재하는 SK나 셀트리온뿐 아니라 기타 다른 기업의 회장들도 기업승계 단계에서 유류분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 재계에선 다가올 헌재 판단에 민감해하고 있다. 유류분은 망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

블랑앤에클레어 측 25일 반박 입장 밝혀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앤에클레어(Blanc&Eclare)’가 입주해 있던 건물에 대한 월 차임 연체 문제로 강제집행 절차를 받은 가운데 블랑앤에클레어 측은 “건물주가 먼저 합의 조건을 어겼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블랑 측은 25일 “코로나로 한창 외식업이 힘들었을 때 건물주 측에 사정을 밝히며 임대료를 일시 늦출 수 있는지 양해를 […]

‘입법 로비’ 의혹을 받는 게임 업체 위메이드 직원이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국회를 총 14회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김종민·오기형 의원 등 가상자산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소속 의원실을 주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2020년~현재) 기간 내 위메이드 직원의 국회 방문 기록 조회 내역을 공개했다.  김남국 의원의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피선거권 박탈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2022도10807).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 않는다” 정부 부처에 소속돼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적게 명절 휴가비와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통해 무기계약직이 많이 증가했던 만큼 관련 소송이 더 이어질 […]

차녀 최민정 씨에 이어 두 번째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둘째 딸인 최민정 씨에 이어 막내인 장남 최인근 씨도 SK그룹 이혼 사건의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막내인 최 씨는 16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에 진정서 등 탄원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