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 설치된 열악한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59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2월 건설일용직으로, 2019년 4월부터는 물류센터 신축공사(철골공사) 현장에서 화기감시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발생 감시 작업과 철골자재 인양 […]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16일(현지시각) 러시아에 대해 즉시 무력사용을 중지하라는 잠정조치를 내렸다. 　 ICJ는 재판관 13대 2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러시아 재판관과 중국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행동을 삼가라는 조치에 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찬성 의견을 냈다. 　 잠정조치는 당사자의 권리가 급박하고도 회복 불가능한 위험에 놓여 있고, 그 권리를 […]

윤석열 당선인 5월10일 취임…검사출신으로 처음 윤석열(62·사법연수원 23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함에 따라 법조계에 큰 변혁이 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인 데다 선거 과정에서 사법분야 공약을 통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하면서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는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

검찰이 제20대 대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으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은 복수의 시민단체가 노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 관리가 […]

법조인으로는 역대 세번째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62·사법연수원)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했다.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법조인 출신으로는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 대통령이다. 　 윤 후보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1639만4815표(48.56%)를 얻어, 1614만7738표(47.83%)를 얻은 이재명(58·18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했다. 득표율 0.73%(24만7077표) 차이로 당선이 갈린 접전 끝에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이뤘다. 투표율은 77.1%을 기록했다. 　 윤 […]

법무부,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4년 3월부터 국민이 전자소송을 할 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손쉽게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재판 당사자인 국민이 행정기관 등에 자신과 관련된 전자문서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면 해당 행정기관 등이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