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결정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A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43)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반영구화장시술 등 문신 시술 업자이거나 이와 같은 영업을 하려는 A씨 등은 의료인이 […]

김명수 대법원장 16억원, 유남석 헌재 소장 32억9900만원박범계 법무장관 13억원, 김오수 검찰총장 17억원 신고김진욱 공수처장 18억원, 이강섭 법제처장 350억원 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검찰, 공수처 등 재산공개 대상인 법조계 고위공직자 210명의 지난해 평균 재산은 직전해(33억762만원)와 비슷한 수준인 33억원175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6억원의 2배 수준이다.기관별로는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이 38억143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 고위직의 재산 평균은 27억9466만원으로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관리청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예상 하수 발생량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실제 하수 발생량과 그로 인한 공공하수도 신·증설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조합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2020구합695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조합은 2010년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일대 약 28,300㎡(295필지)를 […]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대검 업무보고만 받아 　 　 새(新) 정부와 현(現) 정부가 수사기관 관련 정책과 업무 인수인계를 두고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간 거대 여당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강도 높은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부작용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제주지법 판사 2명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 발령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부적절한 인사가 이뤄져 대법원이 인사명령을 취소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전대미문의 인사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명수 코트(court)가 추진한 사법행정 비(非)법관화 방침 등에 따라 법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이 법원 직원 중심으로 개편된 데 따른 예견된 사고라는 비판도 나온다. 　 18일 […]

사익추구 않았다면 연구 배제 처분은 가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교수가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해 총괄관리했더라도 사익을 전혀 추구하지 않았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20구합7839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동관리 계좌 운영 개인적 용도로 사용 흔적 없어  대학 교수인 A씨는 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