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자가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해 억대의 범죄수익금을 챙겼지만 추징은 하지 못하게 됐다.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조항 적용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검찰이 응하지 않아 불고불리의 원칙(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추징을 선고하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업무와 관련 없는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 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공공기관인 A연구소 소장에게 B씨에 대한 최종 임용 불가 통보를 취소하고 신원조회 때 특이사항이 있는 신원특이자에 관한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A연구소의 채용공고에 따라 기간제 연구직 모집에 […]

과거 조카의 살인 사건을 변호했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사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6월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A씨가 이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333787)의 첫 변론기일을 6월 9일로 지정했다. 지난 2006년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족인 A씨는 2021년 12월 이 전 지사를 […]

　 무속인이 손님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기도나 치성 등 실제로 행한 무속행위에 비해 과다하게 돈을 받아 챙겼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0).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A(36)씨는 2017년 4월 손님인 B씨와 C씨에게 기도나 치성 등 […]

대선 정책공약집 ‘사법제도 관련 세부공약’ 이행 평가 강력한 검찰개혁 등을 기치로 내걸었던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 집권기간 동안 사법분야 공약 사항을 절반가량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본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다음 달 9일 임기를 종료하는 문재인정부의 사법분야 공약 이행률은 53.2%다<관련기사 3면>.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기준으로 문재인정부의 사법제도 관련 세부공약(세부약속)의 이행정도를 평가한 결과다. 　 무리한 기소·불기소 통제 […]

법무법인 디라이트, 자체 유튜브 라이브 프로그램 ‘디토크’ 방송 “법에서 명시적으로 주 52시간제 취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손보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시행규칙 선에서의 조율이 아니라 궁극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인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의 최영재(38·변호사시험 3회·사진)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디라이트 자체 유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