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혐의 지적장애자 재활 지원 등 미담은 전설로 　 수사권 조정 대변혁 이후 1년여 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강행 추진되면서 검찰의 공익적 기능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이 4개월 후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수사는 물론 보완수사가 크게 제한될 뿐만 아니라 수사검사는 기소에 관여할 수도 없게 돼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만으로 실체를 파악할 수 […]

대법원, 벌금 600만원 선고 원심 파기 환송 회의에서 상급자가 한 책임 추궁성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일부 했더라도 억울한 감정을 표출한 데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744). 2015년 3월부터 모 […]

판결문 수·검색 기능 외 요청한 판결문 제공 속도도 관건 온라인을 통해 법률지식 콘텐츠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며 ‘판례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는 법조인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판례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보다 많은 판결문을 확보해 이용자의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등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처음 판례 검색 서비스를 선보인 기업은 […]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세척하고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비위생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족발집 조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족발집 조리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724). 함께 기소된 족발집 사장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채 판사는 “A씨 등의 행위는 공중위생과 […]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추후 재논의키로… 불씨는 남아 민사소송으로 분류되는 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일단 보류됐다.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 등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위법적인 법안이라고 강력 비판했던 변호사업계는 한숨 돌리게 됐지만, 산자위가 이 안건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해 불씨는 남은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9일 오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

피의자 신문 조서 및 수사보고 내용에 개인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면 해당 정보를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서울동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655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수사기관에 B씨와 C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 사건을 조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