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 하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고소기간이 도과하면 피해자가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권리자는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고, 이에 […]

동물복지 차원에서 천연가죽의 대체재로 주목받았던 인조가죽에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 인조가죽을 만들면서 사용된 독성 화학물질과 석유기반 재료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를 친환경 특허기술로 극복해가고 있는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인조가죽 관련 전체 특허출원은 2010∼2019년 10년간 연평균 14%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친환경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은 4건에서 20건으로 5배 […]

대웅제약 등은 경쟁사인 안국약품의 시장진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위장약 특허를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대웅제약의 부당행위에 대해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5월 특허청도 대웅제약의 특허 등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3,4월 대웅제약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

40조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시장에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출하고 있다.작년 삼성전자에서 ‘삼성 키오스크’를 선보인데 이어, 지난 4월 엘지전자도 27인치 대형 화면을 구비한 무인단말기를 출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무인화 기술 도입이 늘어나면서 무인단말기의 기술개발을 촉진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기능을 구비한 무인단말기 특허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래 특허청 청장에 따르면, 무인단말기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16%로 […]

특허청은 제57회 발명의 날을 맞아 국민들이 뽑은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10대 발명 기술’을 선정해 발표했다. 　 1위 인공지능 기술에 이어서 2위는 로봇, 3위는 미래차가 차지했으며, 수소(4위), 에너지(5위)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서 생명공학(바이오), 우주·항공, 신소재, 배터리, 반도체 기술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특허청 페이스북과 정책메일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받은 이번 투표에는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