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최근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고 중징계인 정직을 의결했다. 이원석 대검 차장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지난 14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청구하면서 검사 징계상 중징계에 속하는 정직 의견을 냈다. 이 […]

과천 법무부 앞에서 ‘공단 정상화를 위한 경고파업’ 결의대회 법률구조공단 일반직 노조가 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대하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은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공단 정상화를 위한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조합원 및 연맹 관계자 80여명이 참가했다. 공공연맹 김지홍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노조가 공단 정상화를 위해 적폐 이사장에 맞서 투쟁한지 4년 만에 다시 파업투쟁을 시작했다”며 […]

박근혜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의 활동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9일 김선애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등 3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0932)에서 “국가는 김 전 조사관 등 31명에게 각각 위자료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조사관 등 31명은 사명감을 가지고 […]

서울중앙지법 “허위사실 담긴 유튜브 영상도 삭제하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자녀들이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그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가세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734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이 […]

보호아동이 원할 경우 최대 24세까지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호시설 퇴소 청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22일 보호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된다.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

　 물건을 훔치려고 대형서점에 들어갔더라도 통상의 출입방법으로 들어가 건물관리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2907). 　 A씨는 2021년 8월 오후 7시 서울 종로에 있는 교보문고 지하1층 디지털 코너에서 진열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