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401). 　2020년 4월 오후 4시30분 A씨는 봉고 트럭을 몰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기속력을 무시하고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30년 넘게 대법원과 갈등을 빚어온 ‘한정위헌’ 결정이 헌재의 적법한 권한임을 재확인하면서 1997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취소한 것이다. 한정위헌결정이란 헌법재판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어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는 하지 않고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모 인터넷신문 기자 이모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추 전 장관은 이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21년 10월 추 전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201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가상화폐 발행 사업자가 피해자들에게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지난 달 18일 A씨 등 5명이 브이캐시 발행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합558373)에서 “B씨는 원고들에게 3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20년 7월 지인들과 가상자산 거래소인 ‘브이글로벌’을 설립했다. 이후 B씨는 자체 가상자산인 ‘브이캐시’를 […]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범부처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매년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보이스피싱범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대검찰청(검찰총장 대행 이원석)은 23일 경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서울동부지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검거율은 감소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

수사·재판과정서 제출된 합의성 등 양형자료 진위 여부 확인‘거짓 양형자료’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파생범죄로 끝까지 수사 최근 범죄자들이 기부자료를 제출한 뒤 선처를 받자마자 기부를 중단하거나, 실형을 면하기 위해 청첩장을 조작하거나, 피해자를 강요해 합의서를 받아내는 ‘꼼수 감형’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검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이 감형을 목적으로 합의서를 위조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유가족은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시하며 경찰의 부실 대응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2021고합1194).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