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송금을 잘못 했는데 그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은행이 그 돈으로 대출액 전액을 회수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A 사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20다212958)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사는 2017년 실수로 B씨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여 원을 송금했다. 착오로 송금한 것을 알게 된 A […]

법무부가 축소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폭 확대해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직접수사부서와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일부 복원하는 등 검찰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이민정책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론스타 분쟁 등 국제투자분쟁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법무 업무부서를 통합개편해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모 약국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올린 학생에게 무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학생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413). 　 A 씨는 2020년 3월 권익위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약사 B 씨는 무자격자 종업원 C 씨가 명찰을 […]

헌법재판소,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결정 의사 면허가 없는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한번 나왔다. 　 헌재는 21일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2헌바3)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타투샵을 운영하는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문신시술을 하다 의료법 […]

법무부, 형사사건 공보 규정 개정 법무부가 검찰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규정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법무부는 기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차장검사가 […]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뜻하는 ‘펫코노미(Pet+Economy)’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법적 분쟁 등도 늘어나고 있다. 로펌 업계에서는 펫코노미 시장이 새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는 이전까지 찾기 어려웠던 반려견·반려묘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자문이나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이혼 조정 시 조정 목록에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지 합의하는 내용에 대한 상담, 이혼 이후 반려동물의 면접교섭 관련 자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