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7개월째에 접어들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사건으로 수사하는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까지 적용돼 수사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다루는 수사의 주요 쟁점은 구체화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 27일 이후 노동부가 공식 수사 중인 중대재해 사건은 총 124건이다. 이 중 사망 […]

원아가 낮잠 시간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무리하게 껴안아 사망에 이르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2022도5246). 　 A 씨는 2014년 3월부터 대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A 씨의 자매인 B […]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양이 100여 마리를 풀어놓고 카페를 운영한 업주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페 운영주 A 씨와 이 카페 업체에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685). 　 동물보호법 제33조 등에 따르면 동물전시업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공무원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6월 30일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소송(2020두554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 ‘깡통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임차인들로부터 20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 김일권)는 1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 씨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26채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17명을 상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