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0109).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2021년 […]

검찰이 전국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검찰총장 이원석)은 14일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4개 검찰청에 관세청, 국가정보원,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4개 검찰청 수사팀의 전체 규모는 70~80명이 될 전망이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 밀수입, 의료용 마약 불법 […]

이전 직장에서 발행하던 뉴스레터를 허락 없이 변경하고 이를 마치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개인 블로그에 올린 직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준법감시 관련 인증업체인 A 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89318)에서 “B 씨는 A 사에 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 씨는 준법경영 등에 대한 ISO표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범죄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925). A 씨는 2019년 4월 블록체인 기반의 웹툰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를 유통해 투자자들에게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면서 […]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가족으로부터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 이른바 ‘명예 살인’ 위협에 시달린 파키스탄인 가족이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7월 28일 파키스탄 국적의 A 씨 가족이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2022두4175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한국에서 유학하던 A 씨는 2016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

여럿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던 당사자 일방이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녹취서를 소송 증거로 제출되도록 한 것은 다른 대화 참여자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대화 녹음이나 녹취서 등을 소송 등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일이 빈번한데 주의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공무원인 A 씨는 2020년 2월 갑질 행위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