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20대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됐다. 중형으로 처단해야 할 사정은 있지만 다른 유사사건과의 양형 균형상 사형은 무겁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2043). A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플랫폼(리걸테크) 업체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리걸테크 업체 ‘로앤굿’을 둘러싸고 엇갈린 시각이 법조에서 나온다. 로앤굿의 민명기(36·사법연수원 45기) 대표가 지난 3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로톡과 로앤굿에 가입한 변호사 탈퇴를 요구하는 변협과 충돌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광고 규정을 개정해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 규정을 마련하고, 전체 변호사 회원들에게 메일을 […]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때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주 비서관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소송대리인 강병국)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2022다291320)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시리즈 기사를 통해 […]

일본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트랜스젠더(성 전환자) 여성이 직장 내 여자 화장실 사용을 제한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11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성 정체성 장애(육체적 성별과 반대의 성별로 생각하는 사람)를 진단받고 여성으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국가가 여성용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

법무부가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 3부터 시행에 나선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3일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뤘다”며 “앞으로는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

GS홈쇼핑 복지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일 GS홈쇼핑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2019두5876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GS홈쇼핑은 각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제휴사들과 개별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고객이 제휴사들로부터 적립 받은 각 포인트를 GS홈쇼핑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 […]

LG그룹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이 다음달 18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씨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2023가합31228)의 첫 기일을 7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은 변론준비기일로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쟁점, 입증계획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변론준비기일은 사건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