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판결에서는 SK 주식의 ‘특유재산 여부’가 재산분할 액수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 됐다. 앞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소송에서도 특유재산 여부가 재산분할 향배를 결정한 바 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를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과정에서 최 […]

자녀의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어 [대법원 판결]친권자가 자녀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이러한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어 자녀의 채권자가 그 […]

대법원 전합 “토지소유자, 증액 소송 가능”… 기존 판례 변경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압류·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 압류·추심명령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

서울고법, 군검찰 항고 인용… 군사법원, 가해자에 접근금지 등 명령 지난 5월 한 공군 상사가 민간인을 스토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사건을 맡은 공군수사단 제2광역수사대 수사관에게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신청을 요청했고 군수사관은 군검사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신청을 받은 군검사는 7월 15일 대구지법에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그런데 대구지법은 “군인이 저지른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

국내 7대 제강회사의 조달청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고위직 임원들에 대한 공정위 고발요청 절차를 밟고 수사범위를 경영진까지 확대했다. 7개 제강사의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하는 상황에서 조달청 입찰에서의 담합 혐의여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 담합행위에 가담한 개인, 특히 이를 지시한 경영진에 대한 수사·기소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

태영호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반려견에 머물고 있는 동물등록제가 반려묘까지 확대될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개와 고양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등록 대상 동물을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를 법률화해서 개와 고양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동물등록제는 2014년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운다면 지방자치단체에 […]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침해”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실수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소속 로펌과 함께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 씨가 B 법무법인과 담당 변호인이었던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3101)에서 “B 법인과 C 변호사는 공동해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기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