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내 입국이 거부된 후 난민 신청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장기 대기 외국인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출국대기소’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난민 신청 등의 절차를 밟는 동안 공항 내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처우가 나아질지 주목된다.  박주민(49·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장기 대기를 해야 하거나, […]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비교쇼핑 서비스상 상품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6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네이버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고법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21누361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 2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고자 […]

국내 7대 제강회사의 조달청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범위를 결정권자인 국내 1~2위 제강사 전직 대표이사로 확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5일 현대제철 전 대표이사 A 씨와 동국제강 전 대표이사 B 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직 대표이사들이 담합 과정을 인지했는지, 담합을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현대차 그룹 최고재무책임자 출신인 A 씨는 2014~2019년 현대제철 […]

“입찰참가자격 2년 제한 타당”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경쟁입찰에서 사업자들이 미리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했다면 이는 담합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담 기업에 2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7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833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08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소재로 하는 하수도관 및 맨홀 제조·판매업에 착수하고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동물권 향상…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해소”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현재 반려견만 대상으로 하는 동물등록제를 반려묘로 확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양이를 등록대상 동물에 포함했다. 또 등록하려는 고양이에게 내장형 무선전자 개체 식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해 잃어버리거나 의도적으로 유기된 고양이의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