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달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대한변협은 28일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해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변협은 “지난달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와 마찬가지로, 결원보충제의 연장이 법률에서 보장하는 로스쿨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해 학생들이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와 평등권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을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첩보 문건 등이 국방부에서 약 5600건, 국정원에서 약 50건이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등의 혐의로 박 […]

대법원, 의사 A 씨 등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 확정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사망 진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료법 […]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네 거짓 해명을 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765). 제20대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의원은 ‘양심선언으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7급 비서 겸 운전기사 […]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중적 인물인 연예인에 대한 비방 댓글이 사생활과 관련있거나 피해 연예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모욕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5일 모욕 […]

대법원 전원합의체, 종래 판례 변경 채무자가 채권자 의사와 무관하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와 다른 취지의 기존 판례는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