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에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파기 담뱃잎 등 담배 재료와 제조기계를 비치해두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사갈 수 있게 하는 ‘수제 담배 업소’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782). A 씨는 담배제조업 허가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사건 발생 11년만 2012년 30대 주부가 흉기로 살해된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이 발생한지 11년 만이다.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배용준·정승규 고법판사)는 1일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9375만 원을, 두 자녀에게 각 59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나2027480). 서진환은 2012년 8월 서울 […]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해 끼쳐”성남지원, 차선변경 시비 운전자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차선변경 시비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어린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남균 판사는 지난달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

234명 당선… 사법시험 출신은 92명(28%)군법무관임용시험 출신은 3명(0.9%) ‘2023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한 대의원의 71.7%가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변협 대의원 선거 당시 로스쿨 출신 당선자의 비율이 60%였던 점을 고려하면 11.7%p 높아졌다. 지난 2~3일 치러진 변협 대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329명 가운데 변호사시험 출신은 234명으로 71.1%를 차지했다. 사법시험 출신은 92명으로 28%,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신은 3명으로 0.9%이다. […]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다 해외로 도주했던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 씨가 구속됐다. 대마 흡연·유통 사건을 수사하며 재벌가 자제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해외도주 대마사범에 대해서도 추적해 엄단하는 기조를 굳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9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 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6일까지 3개월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는 재벌가 […]

한 인공지능(AI) 언어 모델이 지난해 12월 미국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를 치르고 일부 과목에서 합격권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미국 인공지능 업체 오픈에이아이(OpenAI)가 개발한 3세대 인공지능 언어 모델 ‘GPT-3.5’는 최근 미국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를 치르고 증거(Evidence), 불법 행위(Torts) 과목에서 평균 합격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니엘 마틴 카츠(Daniel Martin Katz) 시카고 켄트대 로스쿨 교수와 마이클 봄마리토(Michael […]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임직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등 이 회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을 추적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9일 화천대유 임직원 5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하는 데 가담하거나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

대법원,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업의 합병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 씨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과세처분 취소소송(2019두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B 사는 비상장법인인 C 사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