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 특허심판원 개원 25주년을 맞아 지난 25년간 처리한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을 분석한 결과, 총 심판건수 277,160건 중 253,718건은 법원 제소 등 추가적인 절차없이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마무리되어, 사건 종결률이 9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심판원 출범 이전 13.5개월에 달하던 심판처리기간은 7.9개월로 단축되어 40%이상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도 특허심판원 출범 […]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지식재산, 기술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란, 지식재산의 현재 또는 장래의 가치를 금액, 등급 등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최근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 투자 등의 금융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만, 지식재산 금융 외에도 지식재산 거래, 특허침해 손해배상 및 기술유출 피해분석 등 다양한 […]

오픈에이아이(오픈AI) 사가 공개한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 지피티(ChatGPT)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챗 GPT의 기반이 되는 초거대 인공지능AI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특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 청장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5대 주요국(IP5: 한·미·일·중·유럽)에 출원된 초거대 AI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10년(‘11~’20) 사이 약 28배(‘11년 530건 → ’20년 14,848건, 연평균 4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

“독립적 조직 갖췄다면 원청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 못해”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정규직 근로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췄다면 원청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A 씨 등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2021나2047784·2021나204779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

대법원 “분양 받은 주민, 건설사 상대 소송 제기 가능”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분양 받으면서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부제소 합의를 했더라도 이같은 합의는 무효이므로 주민들은 분양을 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조항 등은 강행규정인데, 이같은 합의를 인정하면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