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신탁사가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 내달 7일 선고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과 관련한 사실상 마지막 환수 여부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환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1심 판단이 다음달 7일 나온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사망하면 미납 추징금 집행 절차가 중단되지만, 이미 공매절차가 진행된 재산에 대한 환수는 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몰래 숨어 지내던 원룸의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848). A 씨에 대한 20년간 위치추적 […]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절차를 중단하면서,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게 됐다. 대신 하이브는 SM, 카카오와 플랫폼 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 다만 하이브가 현재까지 확보한 15.78%의 SM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플랫폼 협업 방식 등은 쟁점으로 남았다. 　 하이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SM 인수절차를 12일부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고, […]

가처분 관련 법정 다툼은 일단락됐지만 하이브와 카카오 간 SM 인수전은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카카오가 SM 주식을 15만 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공시하면서다. 또 금융감독원이 SM 주가 관련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하이브와 SM 간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들 기관에서 인수전과 관련한 법률 분쟁의 제2라운드가 열릴지 주목된다. 한 변호사는 “하이브는 시세조종을 이유로 금감원을 통해서 카카오를 압박하고, 카카오는 […]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로 접근금지 잠정조치 재청구 가능”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검사는 법원에 재발 우려 등을 소명해 동일한 스토킹 범죄사실을 이유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재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검사가 청구한 잠정조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22모2092)에서 항고를 기각했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2년 […]

부장판사 수가 평판사 수를 넘어섰다. 지법 부장판사 이상 고참 판사들이 전체 판사 현원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상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그 가운데 올해 3월 1일 자 기준 현원(휴직 법관, 해외연수 법관 등 포함)은 3083명(대법원장, 대법관 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장판사로 분류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고법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