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다 해외로 도주했던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 씨가 구속됐다. 대마 흡연·유통 사건을 수사하며 재벌가 자제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해외도주 대마사범에 대해서도 추적해 엄단하는 기조를 굳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9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 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6일까지 3개월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는 재벌가 […]

한 인공지능(AI) 언어 모델이 지난해 12월 미국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를 치르고 일부 과목에서 합격권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미국 인공지능 업체 오픈에이아이(OpenAI)가 개발한 3세대 인공지능 언어 모델 ‘GPT-3.5’는 최근 미국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를 치르고 증거(Evidence), 불법 행위(Torts) 과목에서 평균 합격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니엘 마틴 카츠(Daniel Martin Katz) 시카고 켄트대 로스쿨 교수와 마이클 봄마리토(Michael […]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임직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등 이 회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을 추적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9일 화천대유 임직원 5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하는 데 가담하거나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

대법원,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업의 합병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 씨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과세처분 취소소송(2019두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B 사는 비상장법인인 C 사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서 […]

KT 전·현직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최대 40%까지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 이재찬·김영진 고법판사)는 18일 A 씨 등 699명이 KT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2022나20250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연봉제가 도입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직원은 매년 차등적으로 급여를 인상받았다”며 “이와 같이 KT의 연봉제는 실질적으로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급여가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킨 혐의로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과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문자메시지로 고객들의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이병희·정수진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1누49323, 2021누493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

2조 원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0억여 원의 몰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4년과 8년, 4년을 확정했다(2022도12789). 이들은 가상화폐 ‘브이캐시’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300% […]

국가의 2차 가해 인정되면서 배상액 늘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2차 가해가 인정되면서 배상액이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김선아·천지성 고법판사)는 12일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신용락·이유정·김도형·정석윤 변호사)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희생자 부모에게는 1인당 500만 원을, 다른 가족에게는 100만~300만 원을 […]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유 씨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22고단3132). A 씨는 2021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