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의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 씨의 옛 연인인 배우 박민영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13일 박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강 씨가 빗썸 관계 회사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빗썸 관계 회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 차명 거래에 박 씨의 이름이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 […]

닷새 간 정전이 발생해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은 기아자동차가 생산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선로를 시공한 LS전선으로부터 73억 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법원은 LS전선의 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 시공 상의 과실로 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아차가 LS전선과 엠파워, 대한전선(소송대리인 정수근 법무법인 선백 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41891)에서 “LS전선은 기아차에 72억8400여만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982).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전주’ 역할을 한 2명에게는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

“이 사건에선 아동 복리에 반해 입양 불허”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첫 결정을 내놓으면서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이송한 사건에 대해 파기이송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심리한 끝에 조부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전합에 따라 다시 심리한 결과 조부모의 입양허가 청구가 아동의 복리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울산가정법원 […]

대법원 형사2부 주사를 놓다가 환자에게 세균 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주환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2022고합748).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살인 범죄의 계획성과 잔혹성,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

업주에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파기 담뱃잎 등 담배 재료와 제조기계를 비치해두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사갈 수 있게 하는 ‘수제 담배 업소’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782). A 씨는 담배제조업 허가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사건 발생 11년만 2012년 30대 주부가 흉기로 살해된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이 발생한지 11년 만이다.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배용준·정승규 고법판사)는 1일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9375만 원을, 두 자녀에게 각 59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나2027480). 서진환은 2012년 8월 서울 […]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해 끼쳐”성남지원, 차선변경 시비 운전자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차선변경 시비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어린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남균 판사는 지난달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

234명 당선… 사법시험 출신은 92명(28%)군법무관임용시험 출신은 3명(0.9%) ‘2023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한 대의원의 71.7%가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변협 대의원 선거 당시 로스쿨 출신 당선자의 비율이 60%였던 점을 고려하면 11.7%p 높아졌다. 지난 2~3일 치러진 변협 대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329명 가운데 변호사시험 출신은 234명으로 71.1%를 차지했다. 사법시험 출신은 92명으로 28%,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신은 3명으로 0.9%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