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로 접근금지 잠정조치 재청구 가능”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검사는 법원에 재발 우려 등을 소명해 동일한 스토킹 범죄사실을 이유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재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검사가 청구한 잠정조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22모2092)에서 항고를 기각했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2년 […]

부장판사 수가 평판사 수를 넘어섰다. 지법 부장판사 이상 고참 판사들이 전체 판사 현원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상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그 가운데 올해 3월 1일 자 기준 현원(휴직 법관, 해외연수 법관 등 포함)은 3083명(대법원장, 대법관 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장판사로 분류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고법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관 […]

정부, 경제형벌 ‘108개’ 완화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이른바 배제적 남용행위를 한 경우 그 동안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먼저 시정조치를 내린 후, 시정이 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법무부가 기업투자와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분야의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를 완화한다. […]

뇌물로 인한 인허가… 이익환수 두고 논란”적십자사에 국가·지자체가 세대주 이름 ·주소 정보 제공… 적십자법 합헌”회비 모금 목적에 국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결정 회비모금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의 요청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A 씨가 […]

차량 자체에 설치·보존상 하자 등 없다면발화 차량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서울중앙지법 판결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줬어도 발화된 차량 자체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거나 해당 차량의 소유자 등이 화재 신고를 게을리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발화 차량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당시 […]

변협 “불복소송 제기”… 로톡 “공정위 결정 환영” 변호사들에게 변호사 소개(광고) 플랫폼인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3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로톡 이용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행위)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에는 모두 6개 업체가 연루됐다. 두산건설, 네이버, NH농협은행, 분당차병원, 판교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이다. 이들은 작게는 5억 원에서 많게는 40억~50여억 원의 돈을 성남시가 인수한 성남일화 축구단(현 성남FC)에 기업 후원 명목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성남FC의 구단주였다. 두산건설은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허가를, 네이버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제2사옥 건축허가 등을 얻기 위한 […]

이른바 ‘대장동 사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검찰이 성남 FC 후원금 사건에 연루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의 대표이사급 경영진 상당수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건축 인허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7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

국과수 부검감정서 정밀분석, 법의학교수 감정 등 진행면밀한 보완수사 통해 사망자가 자해한 것으로 결론 석방 우즈베키스탄 출신 20대 외국인 A 씨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에 취업했다. 그러다 함께 살던 한살 터울 이종사촌 형 B 씨를 집에서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7일 경찰에 체포됐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B 씨는 집에서 목 부위에 흉기에 여러차례 찔린 채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438).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김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이규원 검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