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류를 위조해 은행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임대업자 등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임대 권한이 없는 원룸에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 5억 7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서류를 위조해 담보대출을 받고, 임대 권한이 없는 원룸에 세입자를 받아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임대업자 A씨를 공문서위조·행사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사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27일 김 씨를 상대로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도 최 회장이 혼인 중 김 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혼외자를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결정2019년 법 개정으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도 지급 대상 포함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 범위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을 제외한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20헌바47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한국에서 건설근로자로 […]

벙커 등 군사시설도 해당 토지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공유지분권자의 요구가 있다면 철거하거나 사용을 멈춰야 할까? 법원은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가 소수 지분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는 3월 10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36290)에서 “국가는 A 씨에게 6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 부장판사는 […]

서울중앙지법, ‘술자리 장소’ 지목된 주점 업주가 신청한 게시물 삭제 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특정 음악 바(BAR)를 지목하며 유튜브에 관련 방송 영상을 게시한 인터넷 언론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측에 해당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가수 이미키(예명) 씨가 주식회사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2023카합20069)을 일부인용 […]

명품 등 1억 상당 받고 외국인 투자자 범행 도와 증권사 직원들이 금품과 명품을 받고 7조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투자자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공조수사 중이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 관련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NH 선물 A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

서울행정법원, 신탁사가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 내달 7일 선고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과 관련한 사실상 마지막 환수 여부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환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1심 판단이 다음달 7일 나온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사망하면 미납 추징금 집행 절차가 중단되지만, 이미 공매절차가 진행된 재산에 대한 환수는 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몰래 숨어 지내던 원룸의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848). A 씨에 대한 20년간 위치추적 […]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절차를 중단하면서,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게 됐다. 대신 하이브는 SM, 카카오와 플랫폼 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 다만 하이브가 현재까지 확보한 15.78%의 SM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플랫폼 협업 방식 등은 쟁점으로 남았다. 　 하이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SM 인수절차를 12일부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고, […]

가처분 관련 법정 다툼은 일단락됐지만 하이브와 카카오 간 SM 인수전은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카카오가 SM 주식을 15만 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공시하면서다. 또 금융감독원이 SM 주가 관련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하이브와 SM 간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들 기관에서 인수전과 관련한 법률 분쟁의 제2라운드가 열릴지 주목된다. 한 변호사는 “하이브는 시세조종을 이유로 금감원을 통해서 카카오를 압박하고, 카카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