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8일 2차 공판서 피해자 증인신문 진행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럭비 선수 A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A 씨는 최근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 100’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금품이 살포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가운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재소환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강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6일 조사 이후 사흘만으로, 검찰은 강 위원을 불법 자금 살포의 핵심 관계자로 보고 자금 조달의 경위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시가 있었는지 […]

검찰이 재벌가·연예인들이 연루된 조직적인 대마 유통 네트워크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지만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부유층 마약 거래 네트워크를 구성한 20명을 직접수사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겼다. 마약류 유통 범죄를 다시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시킨 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이후 첫 대대적 마약사범 수사였다. 　 검찰이 기소한 […]

검찰 공정위 고발 없이 수사 착수 첫 사례 검찰이 최대 2조 원대 아파트 특판가구 담합 의혹을 받은 국내 8개 가구회사와 경영진 등을 이번주 기소한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14일 법률신문 취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전날 8개 회사와 임직원 10여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총장 이원석)에 고발했다. 넵스, 한샘, 한샘넥서스,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해외 기업결합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의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202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국내·외 로펌 및 자문사 등을 통한 법률비용으로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가 미국과 EU, 일본에서 진행 중이며 경쟁당국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일본 경쟁당국과는 […]

국내 가구회사의 아파트 특판가구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개 회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위 고발요청 절차를 밟고 수사범위를 경영진까지 확대하고 있다. 　 12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총장 이원석)은 가구회사 법인 8곳과 임직원 10여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해 달라고 이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고발요청 대상은 법인 포함 20여명으로, 경영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월 초부터 국내 […]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된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이 기소 이후 검찰이 확인한 수십억 원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 됐다.  12일 법률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을 93억2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전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수사팀을 압수수색한 것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정섭 부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 검사들이 낸 재항고(2023모285)를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2021년 5월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이 전 고검장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사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대리인에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수정(48·31기) 법무법인 리우 대표변호사 등을 추가로 선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같은 법인 소속 김지영(42·44기), 김현지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

범현대가(家) 3세인 정대선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IT·건설 서비스 전문 기업이자 최근 법인회생을 신청한 HN Inc(에이치엔아이엔씨)가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7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에이치엔아이엔씨의 회생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