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피선거권 박탈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2022도10807).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 않는다” 정부 부처에 소속돼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적게 명절 휴가비와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통해 무기계약직이 많이 증가했던 만큼 관련 소송이 더 이어질 […]

차녀 최민정 씨에 이어 두 번째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둘째 딸인 최민정 씨에 이어 막내인 장남 최인근 씨도 SK그룹 이혼 사건의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막내인 최 씨는 16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에 진정서 등 탄원서를 제출했다. 　 […]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6일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전 은행장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 전 행장은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었던 2014년 말까지 행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고 부동산 […]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26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 전 대표 등 핵심 피의자들이 테라폼랩스의 법인 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사들이고 차이코퍼레이션의 운영자금으로 쓴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법원에 권도형 대표를 상대로 추징보전청구를 하면서 권 대표와 신 전 대표, […]

法, 재산추징보전 인용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이 일부인용했다. 이로써 권 대표의 부동산과 승용차 등의 처분이 금지됐다. 추징보전 금액은 2333억여 원이다. 이제까지 재산이 동결된 ‘테라·루나 사태’ 핵심 피의자 중에서 가장 큰 액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권 대표 소유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이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FIU의 자료 등을 토대로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다.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과정을 분석 후 ‘이상거래’로 분류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긴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법원에 계좌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 봉투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겠다며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헛걸음을 했다. 2일 오전 10시 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검사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일방적인 출석이고,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청사 로비에서 돌려보냈다.  조사가 무산되자 1층에서 발길을 돌린 송 전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주불대사의 초청으로 파리 경영대학원 교수로 […]

재판부 “檢, 7755개 증거목록별 입증취지 보완 제출하라”6월 26일 ‘2차 공판준비기일’본격적인 재판은 7~8월 될 듯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뇌물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건축 인허가 등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직 임원 등에 대한 첫 공판 준비절차가 열렸지만, 증거목록 열람·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공전됐다. 앞으로 남은 준비절차를 고려하면 7~8월이나 되어서야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수원지법 […]

[대법원 판결]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과거 다문화센터 대표 시절 논란을 보도하며 김 전 비서관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낸 MBC 기자 등에 대해 위법성이 배척(조각)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판결 결과]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0다253423(2023년 4월 13일 판결) [쟁점]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초상권침해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김 씨가 대표로 있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