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PEF 출자 비리’와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팀장 등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구속 기간 연장에 따라 구속 만료일인 20일 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구속된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팀장과 M캐피탈 부사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기간 […]

취업 규칙 변경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깨지면서 기업 인사 노무에 비상이 걸렸다. 전합 판결이 나온지 한달 남짓이 지났지만, 기업에서는 마땅한 후속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동의’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회적 합리성 등 법의 대원칙에도 우선하게 되면서 법적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의 30년 경력 변호사가 법원에 내는 서류 준비 과정에서 대화형 인공지능(AI)인 챗GPT에 의존했다가 법원 청문회에 회부될 처지에 놓였다. 챗GPT에게 법률 자료를 찾아달라고 하자, AI가 가상의 판례를 창작해 제시한 것이다. 해당 변호사는 ‘가짜 판례’가 담긴 서류를 제출해 변호사 윤리를 어겼다는 이유로 법원 청문회에 회부될 처지가 됐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케빈 카스텔 […]

집중호우에 따른 중랑천의 범람으로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다 차량 침수 사고로 사망한 남성의 유족들이 경찰과 소방대원들의 직무상 과실을 주장하며 국가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2일 사망한 A 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합53909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8월 28일 오후 9시 경 차를 타고 서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 […]

검찰이 신종 마약 ‘야바’를 밀수하고 투약한 불법체류 태국인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태국 현지의 마약공급책도 태국 마약청(ONCB)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창원 지역 외국인의 마약 밀수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한 결과, 마약 밀수와 밀매에 가담하고 이를 투약한 태국인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이 밀수한 마약은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하여 정제한 ‘야바’라는 신종 마약이다.  검찰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리걸테크의 물결을 막을 수 있을까.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로톡 금지’ 광고 규정과 관련한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 낸 가운데, 국회에서는 리걸테크 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하려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로톡 금지’ 광고 규정과 관련한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국회에서는 리걸테크 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하려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소영(38·사법연수원 41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미국 텍사스 주 북부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앞으로 변호사들이 법정에 서류를 낼 때 이를 인공지능(AI)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서명을 받기로 했다. 지난달 뉴욕의 한 변호사가 대화형 AI ‘챗GPT’가 답변한 허위 판례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가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인 것을 계기로, 미 법조에서 AI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기술전문지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브랜틀리 스타 텍사스 북부지법 […]

민법상 유류분(遺留分) 규정에 대해 5월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사상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현재 BYC 등 재벌가에서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혼외자가 존재하는 SK나 셀트리온뿐 아니라 기타 다른 기업의 회장들도 기업승계 단계에서 유류분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 재계에선 다가올 헌재 판단에 민감해하고 있다. 유류분은 망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

블랑앤에클레어 측 25일 반박 입장 밝혀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앤에클레어(Blanc&Eclare)’가 입주해 있던 건물에 대한 월 차임 연체 문제로 강제집행 절차를 받은 가운데 블랑앤에클레어 측은 “건물주가 먼저 합의 조건을 어겼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블랑 측은 25일 “코로나로 한창 외식업이 힘들었을 때 건물주 측에 사정을 밝히며 임대료를 일시 늦출 수 있는지 양해를 […]

‘입법 로비’ 의혹을 받는 게임 업체 위메이드 직원이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국회를 총 14회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김종민·오기형 의원 등 가상자산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소속 의원실을 주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2020년~현재) 기간 내 위메이드 직원의 국회 방문 기록 조회 내역을 공개했다.  김남국 의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