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증여 계약이 나중에 취소됐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식지분비율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주식지분 85% 중 30%를 이미 증여한 상태였다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관할 세무서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모 법인 주식지분의 85%를 보유한 대표이사인 […]

작년 신고건수 4515건…법 시행 이후 5~10배 증가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된 이후 피해 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낸 스토킹 피해자가 보복범죄로 살해되는 등 강력사건마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조치가 여전히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무에서 검·경 간 책임 미루기가 발생하는 탓에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

노 선수의 폭언에 따른 정신적 피해 인정서울중앙지법, “300만원 지급하라” 판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킨 김보름 선수가 함께 출전했던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폭언과 명예훼손 피해 등을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김 선수가 노 선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94433)에서 “노 선수는 김 선수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

법원이 약 1조 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전대규 부장판사)는 17일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2022하합3). 　 파산선고 이후로는 채권 신고와 확정 절차가 진행된다. 채권자들은 신고기간인 오는 4월 21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종합민원실에서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에 제3별관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채권자집회에서는 […]

지난해 우리나라가 외국 기업 등으로부터 벌어들인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收入)액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9억7000만 달러에 육박해 10억 달러대 진입을 목전에 뒀다. 국경을 넘나드는 크로스 보더(Cross-Border) 사건이 증가하고 한국 로펌들이 지속적으로 국제적 역량 강화에 성공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우리 기업 등이 외국 로펌에 쓴 지급(支給)액이 예년보다 소폭 감소해 법조계는 만성적인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 구조를 […]

등기특별회계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收捧(수봉)’→’징수’ 등 표현 개정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이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뀔 예정이다. 　 그 동안 법률 속 용어 중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일반 국민의 법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기특별회계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

새해부터 달갑지 않은 거액의 횡령 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직원이 무려 2,215억을 빼돌려 현재까지도 회사의 주식 시장 거래는 정지되는 등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 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했던 7급 공무원이 100억원대 시청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7급 공무원 김 모씨(47)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

지난 달 화제가 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한 여자 뷰티 크리에이터가 출연했다.네 명의 남자 출연자들 중 세 명에게서 표를 얻으며 많은 인기를 얻었다. 뷰티 크리에이터의 명성답게 입고 나온 명품 옷과 쥬얼리들은 연일 화제가 되며, 유투브 구독자 수 또한 방송 전과 대비해 3배 이상의 증가를 보일 정도로 그야말로 핫 한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