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 설치된 열악한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59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2월 건설일용직으로, 2019년 4월부터는 물류센터 신축공사(철골공사) 현장에서 화기감시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발생 감시 작업과 철골자재 인양 […]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16일(현지시각) 러시아에 대해 즉시 무력사용을 중지하라는 잠정조치를 내렸다. 　 ICJ는 재판관 13대 2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러시아 재판관과 중국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행동을 삼가라는 조치에 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찬성 의견을 냈다. 　 잠정조치는 당사자의 권리가 급박하고도 회복 불가능한 위험에 놓여 있고, 그 권리를 […]

윤석열 당선인 5월10일 취임…검사출신으로 처음 윤석열(62·사법연수원 23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함에 따라 법조계에 큰 변혁이 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인 데다 선거 과정에서 사법분야 공약을 통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하면서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는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

검찰이 제20대 대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으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은 복수의 시민단체가 노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 관리가 […]

법조인으로는 역대 세번째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62·사법연수원)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했다.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법조인 출신으로는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 대통령이다. 　 윤 후보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1639만4815표(48.56%)를 얻어, 1614만7738표(47.83%)를 얻은 이재명(58·18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했다. 득표율 0.73%(24만7077표) 차이로 당선이 갈린 접전 끝에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이뤘다. 투표율은 77.1%을 기록했다. 　 윤 […]

법무부,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4년 3월부터 국민이 전자소송을 할 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손쉽게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재판 당사자인 국민이 행정기관 등에 자신과 관련된 전자문서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면 해당 행정기관 등이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

안전위험 발생 않았다면 조종사 자격 정지 못해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인가받은 항공 운항규정상 선회반경을 어겼더라도 항공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정도가 아니었다면 조종사 자격을 정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01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위반내용 동기 등 종합 평가 제재처분 여부 결정 　 B항공에서 조종사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학대·방치·유기 등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유령 아동’을 예방하기 위해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별 조건 없이 근로계약 자동연장 된다는 의미 　 근로계약에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이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일정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이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는 기재가 따로 없었다면, 회사 측이 이러한 이유로 근로계약 자동 갱신을 […]

대법원, ‘최소 수용면적’ 기준제시 5년째 ‘미적미적’ 　 고질적인 교정시설 과밀화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법원은 기본권 침해의 기준이 되는 ‘최소 수용면적’은 물론 국가의 배상책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5년째 미루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과밀수용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법원이 제각기 다른 결론을 내놓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