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 조서 및 수사보고 내용에 개인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면 해당 정보를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서울동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655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수사기관에 B씨와 C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 사건을 조사한 […]

특별감경 인자 ‘처벌 불원’만 남기고 삭제양형위,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법원이 피해자가 실제 느끼는 감정을 고려해 성범죄 가중처벌의 기준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에서 ‘성적 불쾌감’으로 바로잡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일 제11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7월 4일로 예정된 제117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에는 성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 […]

출근 하루 만에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등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109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20년 7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에 입사해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다 이튿날 퇴사했다. B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에는 ‘사업주 권유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돼 있었지만, […]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054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등을 위해 필수적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

前대법관·헌법재판관·교수 등 50명 전화에 30명 응답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 본보가 긴급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위헌 소지가 높다고 평가했다. 또 위헌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답한 전문가들 가운데도 합법을 가장한 불법성이 농후한 입법이라고 평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에 검수완박 법안이 형사사법절차를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는 법조계 […]

대법원, 롯데정보통신 등 일부승소 확정 　 지난 2014년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과 관련해 당시 터미널에서 푸드코트 입점을 위해 내부 공사를 진행하던 CJ푸드빌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68835)에서 “CJ푸드빌 등은 롯데정보통신에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5월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푸드코트 입점을 […]

다른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해당 문구, 경찰 이미지 훼손 내용으로 볼 수 없어중앙행심위 결정 등 쪽에 있는 문신 때문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기표)는 2021년 제2차 순경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지원자의 왼쪽 등 쪽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한자어 문신이 새겨져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한 것은 […]

이틀 연속 심야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이어가던 법사위 1소위가 끝내 파행됐다.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전날에 이어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회의 도중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이 격화되다 결국 오후 10시 30분쯤 산회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청취로 시작한 이날 회의에서 […]

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자가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해 억대의 범죄수익금을 챙겼지만 추징은 하지 못하게 됐다.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조항 적용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검찰이 응하지 않아 불고불리의 원칙(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추징을 선고하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업무와 관련 없는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 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공공기관인 A연구소 소장에게 B씨에 대한 최종 임용 불가 통보를 취소하고 신원조회 때 특이사항이 있는 신원특이자에 관한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A연구소의 채용공고에 따라 기간제 연구직 모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