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트랜스젠더(성 전환자) 여성이 직장 내 여자 화장실 사용을 제한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11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성 정체성 장애(육체적 성별과 반대의 성별로 생각하는 사람)를 진단받고 여성으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국가가 여성용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

법무부가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 3부터 시행에 나선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3일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뤘다”며 “앞으로는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

GS홈쇼핑 복지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일 GS홈쇼핑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2019두5876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GS홈쇼핑은 각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제휴사들과 개별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고객이 제휴사들로부터 적립 받은 각 포인트를 GS홈쇼핑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 […]

LG그룹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이 다음달 18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씨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2023가합31228)의 첫 기일을 7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은 변론준비기일로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쟁점, 입증계획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변론준비기일은 사건에 대한 […]

군부대에서 대마를 반입하고 흡연한 전직 군인이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26일 2022년 6월~2023년 4월 복무 중이던 연천군 소재 군부대에 대마를 반입하고, 11회에 걸쳐 군부대 안에서 동료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전직 군인 김 씨(남, 27)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마를 군부대까지 밀반입하여 […]

기업인들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현실화된 공포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법이 시행된 뒤 20개의 관련 사건에서 수십명의 기업 임직원들을 기소했다.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내려진 판결도 존재한다. 기업오너들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내려 놓거나 최고위험관리자를 임명해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다.  22일 대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검찰에 송치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총 66건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

삼성전자에서 20년 이상 재직하며 반도체 설계를 담당한 직원이 외국 경쟁사로 이직한 것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임해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삼성전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보경, 정창원, 윤주탁, 황지원, 이환 변호사)가 전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22카합21499).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A 씨 간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A 씨가 삼성전자의 경쟁업체에서 근무하지 […]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도 박 전 특검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12월 양 전 […]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5년에 걸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끝에 약 690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2018년 중재절차가 개시된 이후 5년만의 일이다. 엘리엇이 청구한 청구금액의 7%에 불과해 한국 정부의 사실상 승소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는 측면에서 결과를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20일 오후 8시(한국시간 기준) 한국 정부가 […]

법무부가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의 외국인 출입국 심사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국제 항공편이 정상화하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출입국 심사 환경 및 승객 대기 상황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출입국자 수는 급격히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