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징계 강행 아니라 사과해야” 반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0일 제6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돼 조사를 마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변협은 지난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해 1차 […]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후 수사현장 책임소재 불명확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경찰에 범죄피해와 가해자 처벌을 호소했다가 오히려 곤경에 처하는 고소·고발인들이 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수사권 조정 등 일련의 검찰개혁으로 수사 현장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면서 범죄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시민이 늘고 있는 것이다. 　 A씨는 경찰에 낸 고소 사건 처리가 지연되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청에 […]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권 부여의 위헌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변리사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변호사 제도의 헌법적 의미-변리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발표한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제도는 우리 헌법 및 […]

공무상비밀로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대법원, 군청공무원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한 원심 확정 　 나이와 거주지, 직장 등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코로나19 확진자 보고 문건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가족에게 사적으로 보낸 공무원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토크’ 통해 ‘루나·테라 폭락 사태’ 다뤄 “루나 사태 발생 후 결국 ‘투자자 보호’가 너무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관점에서만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막 형성되려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도가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는 18일 자체 유튜브 생중계 프로그램인 ‘디토크’를 통해 최근 […]

방화혐의 지적장애자 재활 지원 등 미담은 전설로 　 수사권 조정 대변혁 이후 1년여 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강행 추진되면서 검찰의 공익적 기능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이 4개월 후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수사는 물론 보완수사가 크게 제한될 뿐만 아니라 수사검사는 기소에 관여할 수도 없게 돼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만으로 실체를 파악할 수 […]

대법원, 벌금 600만원 선고 원심 파기 환송 회의에서 상급자가 한 책임 추궁성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일부 했더라도 억울한 감정을 표출한 데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744). 2015년 3월부터 모 […]

판결문 수·검색 기능 외 요청한 판결문 제공 속도도 관건 온라인을 통해 법률지식 콘텐츠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며 ‘판례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는 법조인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판례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보다 많은 판결문을 확보해 이용자의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등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처음 판례 검색 서비스를 선보인 기업은 […]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세척하고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비위생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족발집 조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족발집 조리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724). 함께 기소된 족발집 사장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채 판사는 “A씨 등의 행위는 공중위생과 […]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추후 재논의키로… 불씨는 남아 민사소송으로 분류되는 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일단 보류됐다.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 등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위법적인 법안이라고 강력 비판했던 변호사업계는 한숨 돌리게 됐지만, 산자위가 이 안건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해 불씨는 남은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9일 오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