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가상화폐 발행 사업자가 피해자들에게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지난 달 18일 A씨 등 5명이 브이캐시 발행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합558373)에서 “B씨는 원고들에게 3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20년 7월 지인들과 가상자산 거래소인 ‘브이글로벌’을 설립했다. 이후 B씨는 자체 가상자산인 ‘브이캐시’를 […]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범부처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매년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보이스피싱범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대검찰청(검찰총장 대행 이원석)은 23일 경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서울동부지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검거율은 감소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

수사·재판과정서 제출된 합의성 등 양형자료 진위 여부 확인‘거짓 양형자료’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파생범죄로 끝까지 수사 최근 범죄자들이 기부자료를 제출한 뒤 선처를 받자마자 기부를 중단하거나, 실형을 면하기 위해 청첩장을 조작하거나, 피해자를 강요해 합의서를 받아내는 ‘꼼수 감형’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검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이 감형을 목적으로 합의서를 위조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유가족은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시하며 경찰의 부실 대응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2021고합1194).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최근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고 중징계인 정직을 의결했다. 이원석 대검 차장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지난 14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청구하면서 검사 징계상 중징계에 속하는 정직 의견을 냈다. 이 […]

과천 법무부 앞에서 ‘공단 정상화를 위한 경고파업’ 결의대회 법률구조공단 일반직 노조가 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산하 대하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은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공단 정상화를 위한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조합원 및 연맹 관계자 80여명이 참가했다. 공공연맹 김지홍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노조가 공단 정상화를 위해 적폐 이사장에 맞서 투쟁한지 4년 만에 다시 파업투쟁을 시작했다”며 […]

박근혜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의 활동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9일 김선애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등 3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0932)에서 “국가는 김 전 조사관 등 31명에게 각각 위자료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조사관 등 31명은 사명감을 가지고 […]

서울중앙지법 “허위사실 담긴 유튜브 영상도 삭제하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자녀들이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그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가세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734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이 […]

보호아동이 원할 경우 최대 24세까지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호시설 퇴소 청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22일 보호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된다.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

　 물건을 훔치려고 대형서점에 들어갔더라도 통상의 출입방법으로 들어가 건물관리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2907). 　 A씨는 2021년 8월 오후 7시 서울 종로에 있는 교보문고 지하1층 디지털 코너에서 진열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