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뜻하는 ‘펫코노미(Pet+Economy)’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법적 분쟁 등도 늘어나고 있다. 로펌 업계에서는 펫코노미 시장이 새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는 이전까지 찾기 어려웠던 반려견·반려묘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자문이나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이혼 조정 시 조정 목록에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지 합의하는 내용에 대한 상담, 이혼 이후 반려동물의 면접교섭 관련 자문 등 […]

사기업 대표에게 아들 채용을 부탁한 전 해양경찰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서장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로부터 300만 원 가량의 골프 접대를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은 13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송 되면 죽음이 명백히 예상되는데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귀순의사를 명시한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주위적으로는 살인미수, 체포감금 등의 공범으로, 예비적으로는 […]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측이 과세 당국의 2100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신 명예회장의 소송수계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누30664)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과세 당국은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2003년 […]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 심판 대상 헌법재판소는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소지죄 등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연다.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이 병합된 사안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

　 9월 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임 후보를 압축할 후보추천위원회가 14일 열린다. 윤석열정부에서 진행되는 첫 대법관 인선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이 주목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회의 일정을 14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추천위가 이날 인사검증에 동의한 21명 가운데 후보자 3배수 이상을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후보로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윗집에 손님이 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인터폰으로 연락해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돼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5122).  A씨 등은 2019년 7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401). 　2020년 4월 오후 4시30분 A씨는 봉고 트럭을 몰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기속력을 무시하고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30년 넘게 대법원과 갈등을 빚어온 ‘한정위헌’ 결정이 헌재의 적법한 권한임을 재확인하면서 1997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취소한 것이다. 한정위헌결정이란 헌법재판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어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는 하지 않고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모 인터넷신문 기자 이모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추 전 장관은 이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21년 10월 추 전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201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