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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적용 대상 넓어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7개월째에 접어들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사건으로 수사하는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까지 적용돼 수사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다루는 수사의 주요 쟁점은 구체화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 27일 이후 노동부가 공식 수사 중인 중대재해 사건은 총 124건이다. 이 중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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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 낮잠 시간에 움직이지 못하게 무리하게 원아 껴안아 질식사
원아가 낮잠 시간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무리하게 껴안아 사망에 이르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2022도5246). A 씨는 2014년 3월부터 대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A 씨의 자매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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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 등록없이 고양이 카페 운영에 벌금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양이 100여 마리를 풀어놓고 카페를 운영한 업주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페 운영주 A 씨와 이 카페 업체에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685). 동물보호법 제33조 등에 따르면 동물전시업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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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 “경찰 조사받은 사실 숨긴 채 대통령비서실 채용 지원… 합격 취소 정당”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공무원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6월 30일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소송(2020두554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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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억대 깡통전세 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 ‘깡통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임차인들로부터 20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 김일권)는 1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 씨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26채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17명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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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 “압류계좌에 타인이 잘못 보낸 돈 전액 가져간 은행… 권리남용”
실수로 송금을 잘못 했는데 그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은행이 그 돈으로 대출액 전액을 회수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A 사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20다212958)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사는 2017년 실수로 B씨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여 원을 송금했다. 착오로 송금한 것을 알게 된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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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검찰 직접수사 강화”… 법무부, 尹대통령 업무보고
법무부가 축소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폭 확대해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직접수사부서와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일부 복원하는 등 검찰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이민정책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론스타 분쟁 등 국제투자분쟁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법무 업무부서를 통합개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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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 “권익위 국민신문고 홈피에 허위 민원도 무고죄 해당”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모 약국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올린 학생에게 무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학생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413). A 씨는 2020년 3월 권익위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약사 B 씨는 무자격자 종업원 C 씨가 명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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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비(非)의료인 문신시술 처벌… 의료법 제27조 제1항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결정 의사 면허가 없는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한번 나왔다. 헌재는 21일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2헌바3)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타투샵을 운영하는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문신시술을 하다 의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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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조국 前 장관이 없앤 ‘검찰 티타임’ 부활… 법무부, 형사사건 공보 규정 개정
법무부, 형사사건 공보 규정 개정 법무부가 검찰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규정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법무부는 기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차장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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