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인천지법과 창원지법 거창지원 등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2헌가14, 2022헌가18등)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이 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계양전기 전 재무팀 직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2고합177).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계좌 관리 권한을 이용해 6년여 동안 24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와 사립학교법인들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A 씨 등 대학생 2697명이 고려대와 서강대 등을 운영하는 26개 각 사립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5900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20년 7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받게 돼 학습권이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852). 함께 기소된 SK케미칼 임직원들에게도 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법인에 대해선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가처분 신청 일부인용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 10일만에 좌초됐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대표가 낸 국민의힘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20415)을 일부 받아들여 “주 위원장은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비대위원장 직무를 […]

현직 평검사 19명이 경력 법관 임용에 합격했다. 합격자 수와 비율이 역대 최대치다. 이들이 판사로 전직(轉職)하면 검찰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 최종 심사를 통과한 일반 법조경력 법관 임용예정자 136명의 명단을 26일 발표했다. 법원은 2018년부터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 경력자’와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눠 법관을 임용하고 있는데, 올해는 검사 […]

대법원 “상반된 감정의견 신빙성 따져 적극적 조치 강구해야… 원심 심리 미진” 불안정성협심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상반된 감정 의견을 냈는데 병원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상반되는 감정의견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심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

의사가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혐의로 처벌 받았다고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규정하는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인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는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만 포함되고 간호기록부 위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

피해자는 할부거래법 따라 청약 철회 가능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할부거래를 한 경우 피해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거래 업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 9일 A 씨가 엘지유플러스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2021가단16544)에서 “A 씨에게 모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8월 […]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줄어들었던 범죄발생률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산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가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불황형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이 지난달 27일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22년 1분기에 발생한 전체 범죄는 34만4622건으로 지난해 1분기 31만2409건에 비해 10.3%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전체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