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가족으로부터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 이른바 ‘명예 살인’ 위협에 시달린 파키스탄인 가족이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7월 28일 파키스탄 국적의 A 씨 가족이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2022두4175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한국에서 유학하던 A 씨는 2016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

여럿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던 당사자 일방이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녹취서를 소송 증거로 제출되도록 한 것은 다른 대화 참여자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대화 녹음이나 녹취서 등을 소송 등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일이 빈번한데 주의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공무원인 A 씨는 2020년 2월 갑질 행위 혐의 […]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공소시효 뿐만 아니라 재판시효 규정에도 적용대법원, 면소 판결 원심 확정 형사소송법상 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더라도 이같은 법 개정 전 발생한 범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급적용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형사 재판시효는 기소 후 판결 확정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

대법원 양형위,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여부도 심의 예정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영상을 반복해 보내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징역 1년의 처벌을 받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9일 제11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나 영상을 반복해서 보낼 경우 권고 형량범위는 기본 징역 4~8개월, 감경영역은 6개월, 가중영역은 6개월~1년이다. 정보통신망법 […]

사망 전 1주일간 업무시간 증가, 과로 등 인정된다면업스트레스 등이 병세 발병 및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어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사망 전 1주일 가량 업무시간이 증가하고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사망한 A 씨의 배우자 B 씨(소송대리인 정영재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

A 납품업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직원들의 집단 확진으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한 B 기업에 제때 납품하지 못했다. 이에 B 기업은 A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A 업체는 물품 공급 계약서상 ‘불가항력 사유’에 코로나19가 해당해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기업 간 거래에서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 등을 두고 묵혀둔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9일 성명을 내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와 ‘조건부 석방제도’ 등 제도 개선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명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 시행됐지만, 스토킹 범죄는 줄지 않고 더욱 흉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는 현상은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

법무부는 15일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

A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인감이 찍힌 차용증으로 지급명령·가압류를 당하게 됐다. 대부업자인 장인 B 씨가 자신의 인감이 찍힌 백지를 보관했다가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 법정 다툼에서 A 씨 측은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했는데, 이를 위해선 차용증에 대한 감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법원 감정인 중에선 고도화된 레이저 프린터로 인쇄된 문서를 감정할 수 있는 감정인이 없었다. A […]

생명보험금 수익자가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된 뒤 1년을 초과한 시점에 전체 재산 상속이 시작됐다면, 이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초과분(마이너스)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A 씨가 사망한 남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