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비교쇼핑 서비스상 상품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6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네이버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고법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21누361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 2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고자 […]

국내 7대 제강회사의 조달청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범위를 결정권자인 국내 1~2위 제강사 전직 대표이사로 확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5일 현대제철 전 대표이사 A 씨와 동국제강 전 대표이사 B 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직 대표이사들이 담합 과정을 인지했는지, 담합을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현대차 그룹 최고재무책임자 출신인 A 씨는 2014~2019년 현대제철 […]

“입찰참가자격 2년 제한 타당”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경쟁입찰에서 사업자들이 미리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했다면 이는 담합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담 기업에 2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7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833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08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소재로 하는 하수도관 및 맨홀 제조·판매업에 착수하고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동물권 향상…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해소”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현재 반려견만 대상으로 하는 동물등록제를 반려묘로 확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양이를 등록대상 동물에 포함했다. 또 등록하려는 고양이에게 내장형 무선전자 개체 식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해 잃어버리거나 의도적으로 유기된 고양이의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판결에서는 SK 주식의 ‘특유재산 여부’가 재산분할 액수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 됐다. 앞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소송에서도 특유재산 여부가 재산분할 향배를 결정한 바 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를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과정에서 최 […]

자녀의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어 [대법원 판결]친권자가 자녀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이러한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어 자녀의 채권자가 그 […]

대법원 전합 “토지소유자, 증액 소송 가능”… 기존 판례 변경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압류·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 압류·추심명령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

서울고법, 군검찰 항고 인용… 군사법원, 가해자에 접근금지 등 명령 지난 5월 한 공군 상사가 민간인을 스토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사건을 맡은 공군수사단 제2광역수사대 수사관에게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신청을 요청했고 군수사관은 군검사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신청을 받은 군검사는 7월 15일 대구지법에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그런데 대구지법은 “군인이 저지른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

국내 7대 제강회사의 조달청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고위직 임원들에 대한 공정위 고발요청 절차를 밟고 수사범위를 경영진까지 확대했다. 7개 제강사의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하는 상황에서 조달청 입찰에서의 담합 혐의여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 담합행위에 가담한 개인, 특히 이를 지시한 경영진에 대한 수사·기소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