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유예…대검 업무보고만 받아

새(新) 정부와 현(現) 정부가 수사기관 관련 정책과 업무 인수인계를 두고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간 거대 여당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강도 높은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부작용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29일 각 정부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그런데 24일 오전 예정됐던 법무부(장관 박범계) 업무보고가 당일 오전 취소됐다.

인수위는 “40여일 뒤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박범계 장관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며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서울 중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24일 오전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검은 윤 당선인의 주요 사법공약인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대체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25일 출근길 기자들로부터 업무보고 파행 관련 질문을 받고 “수사지휘권이나 수사권 조정만 법무부 업무인 것이 아니다.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아흔 아홉개를 배척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라며 “교정, 범죄예방정책, 외국인, 출입국, 법무실 등 당선자 공약을 잘 녹여낸 좋은 내용들이 있다. 다음 주에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경찰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에 인수위 업무부고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상식에 반하는 부적절한 처사이다.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민주당과 일부 정치인 출신 현직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제를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대선 패배로 172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 취임 전에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24일 당내 선거에서 원내내표에 선출된 박홍근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국민 다수가 검찰개혁에 대해 동의했다. 실제 성과 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어렵게 진전시킨 계획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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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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