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438).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김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이규원 검사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범죄 혐의에 관한 보고를 받고, 안양지청의 감찰 보고와 수사 진행을 저지할 의도로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양지청으로부터 범죄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보고서를 받고도 감찰 보고 및 수사 진행 여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반부패강력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만 놓고 보면, 피고인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는 안양지청의 보고에 대해 다소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던 반부패강력부에 이 검사에 대한 감찰 보고와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문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수사 필요성을 재차 개진한 적도 없었으며, 법령에서 정한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다. 이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안양지청에서 이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감찰 보고와 수사 진행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 외에도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두 차례 전화 연락, 출입국본부 직원 조사에 대한 법무부의 경위 파악 지시,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의사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감찰 보고 및 수사 중단 결정 등이 경합해 발생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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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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