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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식재산 분쟁, 이렇게 대응하세요! – 법률 · 특허 검색을 함께 제공하는 변리사, 변호사의 BEST Partner, Legal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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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식재산 분쟁,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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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는 해외 업체로부터 약 5억원 가량의 초기 주문이 들어와 성공의 희망에 부풀었으나. 후속 주문은 끊겼다. 조사 결과 해당국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했으나, 해당국에서의 법적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이노비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11월 10일(목)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2022 지식재산(IP) 보호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추진 시 성공적 지식재산 대응 전략수립을 돕고 현장의 어려움을해소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세미나에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식재산 보호 지원사업과 특허청 기술경찰, 상표경찰의 지식재산 범죄 수사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과 특허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IP-MIX’ 전략 및 지식재산권(IP) 계약서 단계별 검토방안 등 기업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미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 지식재산 환경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해외의 다양한 분쟁 사례들을 소개하며 해외 진출 시 주의할 사항들을 당부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허청, 이노비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5개 법률 사무소(로펌)이 참여하는 1:1 상담 공간을 운영하여, 해외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식재산 보호 방안 등 맞춤형 상담도 제공했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해외 진출 전 지식재산 전략 수립은 필수”라며, “특허청은 우리 혁신기업들의 지식재산 기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김성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은 “보호원은 지식재산 보호 전문기관으로서, 우리기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중이거나, 수출을 진행중인 이노비즈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6월 이노비즈협회와 ‘이노비즈기업 지식재산 경영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보호 인식 제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출처: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