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특허청 청장과 김성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은 지난해 우리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 동향, 주요 지식재산 쟁점(이슈) 등을 분석한 ‘2021 IP Trend 연차보고서’를 8일 발간하였다.

IP Trend 연차보고서 분석 결과, 미국에서 발생한 해외기업과 우리기업의 특허소송은 2019 ~2020년에는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약 33.7% 증가한 25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송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국내 대기업이 관련된 소송이 210건, 중소기업이 관련된 소송이 40건으로, 해외기업과의 소송에 연관된 국내기업 중 대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기업은 대부분 피소 건 (176건)이나, 중소기업은 제소 건(24건)이 피소 건(16건)보다 많아,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한편, 우리기업 소송은 정보통신과 전기전가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전체 피소 건 중 특허관리회사에 의한 피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 소송은 전년대비 약 7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에서 활동하는 정보통신 분야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해외 지재권 소송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 IP-NAVI’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 중이다.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분쟁 현황 및 주요 사건 분석 보고서, 우리기업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특허관리회사 NPE 관련 정보, 국가별 지식재산 관련 법령 내용등을 제공 중이며,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개별 기업은 상황에 맞는 사업들을 찾아보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수출 기업들은 미국 내 특허 소송이 증가추세임을 고려하여, 지식재산 분쟁 대응 전략을 보다 면밀하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특허관리회사 NPE 분석, 주요 지식재산권 판례 분석 등 심층분석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출처: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