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분류기준이 불명확했던 융·복합 물품에 대한 국제 분류 가이드를 마련했다.
이 가이드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최근 개최한 ‘제15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에서 마련된 기준이며 이 회의는 산업디자인 물품 분류의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로카르노 협정 회원국 분류 전문가가 참석하여 분류 개정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이다.

로카르노 분류(LOC)란 산업디자인 물품을 용도 및 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출원된 디자인과 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찾는 특허청 심사단계에서 선행 디자인 검색 범위를 설정하고 디자인 유사여부를 판단키 위한 기초가 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공식분류로 지정해 사용 중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마련된 기준은 로카르노 협정 전체 회원국(60개국)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최종 확정됐고 투표 결과에 따라 물품명칭 추가·변경·삭제 190개, 류(Class) 및 군(Subclass) 이동 58개 등이 로카르노 분류에 반영됐다.

그동안 국내 분류기준을 참고해 02류에 분류돼 왔던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29류에 새롭게 추가되고 ‘황사마스크’ 등 02류에 해당하던 위생 목적의 마스크도 29류로 변경된다.

그리고 09류에 ‘립스틱 튜브 [포장용기]’ 명칭이 추가돼 립스틱이 포장용기(09류)와 고형 화장분(28류)으로 분리, ‘매니큐어 병’ 등 화장품 포장용기 관련 국내 고시명칭이 09류로 이동한다.

또 로봇, 스마트 물품 등을 주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등 융·복합 물품에 대한 국제 분류 가이드가 마련돼 회원국 간 분류 통일성을 높이게 됐다.

이번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며 우리나라 등 로카르노 협정 다수 회원국들은 공식 시행일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출처: 특허청